No	제 목	작성일
7	산재로 요양을 끝내고 출근했으나 일감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6-10-12
○ 산재로 요양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위와 같이 무언의 압력을 통해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해고위협의 부당성을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의 준수, 해고 등의 제한 등 조항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지역 노동부 근로감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전화 032)511-1030]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하청업자와 원청이 서로 미루며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2006-10-12
○ 건설현장과 같이 사업이 도급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 산재의 책임은 원청(원수급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고 노동부장관이 승인을 얻는 경우는 하수급인이 산재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만약 원청과 하청이 서로 산재보상책임을 미룬다면 재해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담당의 계약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원청에 산재가입자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 재해근로자가 사업의 부도폐업, 사업주의 행불, 사업주의 확인거부 등으로 인해 요양신청에 필요한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전화 032)511-1030]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회사가 산재처리를 늦게 해 주어서 부득이 자비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의 치료비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2006-10-12
○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양을 받은 경우는 자비로 실시한 요양에 대하여 현금으로 요양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비 청구절차는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한 의료기관의 진료비내역서와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시면 공단은 산재요양급여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거 요양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자료실]-[산재보험처리절차]-[요양비]참고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전화 032)511-1030]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는 치료의 진전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06-10-12
○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주치의의 소견을 첨부하여 현재요양중인 의료기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전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공단의 해당지사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그 승인여부 결정사항을 신청인, 사업주, 의료기관장에게 통지합니다.[산재자료실]-[산재보험처리절차]-[전원요양]참고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전화 032)511-1030]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회사에서 산재치료를 회사 지정병원에서만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2006-10-12
○ 산재요양은 회사 지정병원과는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 지정병원에서 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경우는 비지정의료기관에서의 요양도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전화 032)511-1030]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처방법은?	2006-10-12
○ 산재보험은 일부 적용제외 사업장을 빼고는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소속 사업장이 사업주의 잘못으로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근로자가 사업의 부도폐업, 사업주의 행불, 사업주의 확인거부 등으로 인해 요양신청에 필요한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신청서와 함께 해당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전화 032)511-1030]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 방법은?	2006-10-12
○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근로자를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이때, 후송 병원이 산재지정 의료기관인지 여부를 병원측에 확인하고, 만약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부득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합니다. ② 요양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되면 해당지사는 업무상 재해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업무내용, 사고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확인절차에 따라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요양 불승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지사(원처분지사)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자료실]-[심사청구의 예]참조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전화 032)511-1030]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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