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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 2009-10-21
제 목 구 산재보험법 부칙(최고보상기준금액 경과조치) 위헌 관련 안내말씀

내 용

 

헌법재판소의 산재보험법 부칙 제7조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의 위헌결정과 관련된 안내 사항입니다.

최고보상기준 위헌 관련 안내 말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에 관한 산재보험법 부칙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09.5.28. 구 산재보험법(법률 제6110호, 1999.12.31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중 “2002. 12. 31. 까지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결정이 선고된 이후, 서울고등법원 등은 위헌소송으로 중지되었던 위헌 관련사건의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 중에 있고, 최근 53명의 산재근로자들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임금 증감 및 위헌 결정의 소급 적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693사건)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위 소송(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693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여 처리할 예정인 바,

이에 따라, 소송 미제기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주위의 유혹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9.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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