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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 2009-10-20
제 목 신종플루 업무상질병판정 지침 안내

내 용

 

근로복지공단, ‘신종플루’ 감염 산재인정 지침 마련


□  앞으로 “신종플루엔자A(이하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를 업무 때문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가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최근 전 세계적인 유행과 함께 국내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된 주요 지침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가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한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지침과 관련 상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요양팀(02-2670-0318)로 문의하거나 지역 지사(1588-0075)로 연락하면 된다.


붙임 : 업무상질병판정지침 주요 내용

1. 보건의료종사자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의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2. 기타 근로자(비보건의료종사자) : 인정하기 곤란하나,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 기인성(업무로 인해 감염원에의 노출 불가피성)에 따른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신종플루 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 명확)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 기타 근로자 중 신종플루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 요건

대상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 해외출장 근로자

기내에서 환자를 돌 본 사람 또는 안면마스크 없이 신종플루 환자와 같은 좌석열 혹은 앞·뒤 3열까지의 좌석에서 1시간 이상 비행한 사람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자 등

요건

위 해당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신종플루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신종플루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③ 신종플루에 노출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외의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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