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명 산업재해인들
‘근로복지공단 행정남용 규탄’
3월 17일 오전 7시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근로복지공단의 위법 부당한 행정권력 남용행위 근절을 위한 규탄대회’가 사)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상임대표 양동권, 이하 산중련) 주최로 3월 17일 오전 7시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열린다.
한국산재노동자협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산재장애인재활협회 등 6개 산업재해인 사단법인단체로 구성된 산중련은 최근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가 24시간 간병대상인 식물인간 상태의 산재환자를 강제 치료종결 시킨 후 장해등급 2급으로 처분했고, 환자가 심사청구 과정을 거친 후에야 1급 3호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단의 행정력 남용이 극에 달했다며 규탄대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산중련은 이날 규탄대회를 통해 공단 산하 지사장들이 업무종속적 관계에 놓여 있는 산재 의료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요양연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월권을 휘둘러 온 사례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단 산하 지사장들과 보상부장 등이 산업재해인들 앞에서 공공연히 ‘산재환자들을 싹쓸이 종결시켜 버리겠다’ ‘산재보험이 민영화 되면 산재민원인들과 부딪히는 일이 없어 좋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 온 점을 규탄하겠다고 밝혀 이번 집회의 배경에 근로복지공단 일부 보상담당자들과 지사장들의 몰지각한 발언도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산중련은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산재보상법이 산재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개정됐으며, 노동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새로운 간병료 지급기준안 역시 간병료를 삭감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산중련은 이날 산재환자의 치료와 요양, 장해등급 판정 등에 있어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고 산재병원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산재보험 민영화와 산재환자 강제종결을 운운하며 망언을 일삼은 인천북부지사장과 대구지역본부 보상부장의 파면을 요구한다 등 네 개 항의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한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500여명의 산업재해인들이 참가하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한노동세상 등의 단체도 동참한다.
사단법인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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