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량통계로 산재·자보환자 권익 외면"
3대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통계오류' 논란…산재노동자협 "법적 대응 검토"
국민권위위원회 주최로 열린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 제도개선’ 공청회가 통계 오류 등으로 논란만 남긴 채 끝이 났지만 주최측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 빈축을 사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4일 공청회 개최에 앞서 배포한 ‘동일한 진료·병실에도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15배 차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뇌진탕(뇌좌상) 입원환자 진료비가 건강보험은 70여만원인데 비해 산재보험에서는 1,045만원으로 15배 차이나고, 입원기간도 14배 더 길다”고 지적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와 진료수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 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지난 4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발제자가 제시한 ‘보험종별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를 토대로 산재·자보를 건강보험과 동일한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 통계자료가 건보와 산재의 질병분류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15배 차이가 아니라 1.6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청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특히 공청회 당일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 민동식 회장이 권익위 보도자료상의 통계 오류를 지적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측은 “지난 3일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보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며 “권익위 측이 뇌진탕과 두개내손상을 같은 맥락으로 파악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며 해명했다.
반면 권익위 측은 “2007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보내온 자료의 수치가 매번 달랐다”면서 “잘잘못을 따져 꼭 해명자료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일주일이 다 되어 가도록 권익위 측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동식 산재노동자협회 회장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잘못된 통계를 그대로 발표, 제도 개선에 급급해 사고로 신음하는 산재와 자보 환자들의 인권을 외면했다”며 “공청회 이후 그 다음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지난 주 금요일 자문변호사와 1차 법률 검토를 마쳤다”라며 “이번주까지 권익위 측이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강력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상범 권익위 제도개선과 과장은 “이번 통계자료를 참고해 관계부처와 작년 11월부터 회의를 가졌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공청회 때 불거져 난감한 상황“이라며 “잘못이 인정된다면 사과와 정정보도는 해야겠지만 우선 검증을 거친 후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체계 및 변경 논의를 중단할 것과 확대·왜곡보도를 통해 산재노동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실추시키는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및 사과를 촉구했다.
최보원 기자 one97@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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