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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09-08-11
제 목 <성명서>산재보험 민영화는 시한폭탄!!

내 용

산재보험 민영화는 시한폭탄!!

이 나라 탄광과 건설현장에서 그리고 각종 산업체에서 불철주야 피땀 흘려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몸을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그 간 산재보험은 아픈 상처를 치료하고 장해를 극복하며 자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생존의 한줄기 빛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유일한 특별 보험법으로서 200만 산재가족과 1,300만 노동자들에게 마지막 쉼터요, 요람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엉터리 정치를 함으로서 나라가 온통 위기라고 하는 작금에 보험개발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산재보험 민영화를 획책하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면서 통곡할 심정입니다.


산재보험 민영화는 노동자를 죽이는 극약처방이며 산재인의 아픔을 망각한 처사로서 오직 대기업 특혜조치라는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국책 연구기관에서 “노․사․정”이 장고 끝에 합의하여 2008년 7월 1일자로 산재보험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산재보험 민영화를 거론하는 것은 월권적 작태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 산재노동자에게 시한폭탄으로 둔갑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갈 곳 없는 산재환자들

고도의 산업화시대가 열리던 70년대 초부터 우리 노동자들은 정부와 기업주들의 “안전관리 의식 부재와 인명경시 풍조”속에서도 저임금에도 불평 없이 혹사당하며 산업현장의 열악한 작업조건을 무릅쓰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 나라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온 “산업의 역군”들입니다.


무모한 근시안적 실정과 실책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고 민심을 이반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졸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기존 산재보험 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발전시키고 산재환자들이 치료 후 원직장 복귀와 장해를 극복하고 자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 산재보험을 민간매각 한다는 것은 수많은 산재노동자를 모독하는 처사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산재노동자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폐기하려는 불순한 음모로 간주하여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나 보험개발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앞장서는 이 같은 처사는 산재환자의 가슴을 도려내고 난도질하며 몽둥이로 구타하여 두 번 죽이는 만행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부정부패, 가진 자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로 죽지못해 살아가는 현실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아는가? 모르는가?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즉각 산재보험 민간매각 시도를 중단하고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만약 민간매각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백만 산재가족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정부에 강력히 경고하는 바 이다.


산재동지 여러분!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산재보험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유지발전 시켜온 산재보험을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 손보사에게 넘기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이 정부와 국책연구원들을 믿고 어찌 살라는 말입니까!


국가경쟁력, 대외수출의 강국이란 한국의 위상은 과연 누구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까! 또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현 정부는 선진 복지국가 건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정부의 2백 만호 주택건설, 도로건설과 항만공사를 완성하였고 해외에서는 건설시장을 개척하여 외화획득과 국위선양을 드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하 수 천 미터 막장이 매몰되어 수많은 광산노동자가 재해를 입고 진폐라는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정부 당국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성장의 일등공신이 팔, 다리를 잃고 척추가 손상되어 사지마비, 반신불수로 이 사회 그늘진 곳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 하여 산재장해인 - 정부는 왜 우리를 외면하며, 우리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산재장해인은 산업폐기물인가

노․사․정이 합의한 문서에 잉크도 채 마르기전 정부(보험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가 대기업의 로비에 말려들어 타당치도 않는 산재보험 민간매각을 서두르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설상가상으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산재장해인은 냉대 받는 쓰레기환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력이 신장되면 사회복지부문에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쟁력강화와 경제논리의 명분으로 산재보험을 민간매각 하는 것은 세계화, 국제화에 위배되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 사)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산하 전조직의 구성원 모두는 시대 상황에 걸 맞는 양질의 산재정책을 펼 때가지 무제한으로 목숨 걸고 투쟁할 것임을 공표하며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결사의 각오로 투쟁 저지할 것입니다.


병상에서 요양하는 산재장해인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마음으로 총궐기하여 우리의 생계와 생명을 위협하는 망국정책을 타파하고 우리의 성역인 산재보험을 개혁을 통해 굳건히 지켜 냅시다.


■ 산재보험을 경제논리와 장사속으로 논하지 말라!

■ 산재보험은 산재인 최후의 사선이다!

■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극약처방 웬말인가!


한국산재노동자협회 /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회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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