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민영화 공청회 결국 무산
-“피해자 항의로 두 시간 지연 후 결국 종료”
-“민관 협력 통해 개선 논의 더 해야 할 듯”
“당사자 없는 산재보험 공청회 과연 누구를 위한 공청회란 말인가”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거친 항의를 퍼부으면서 장내는 이미 파행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12일 오전 10시에 예정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산재보험 독점구조 개선’에 관한 제 1세션은 결국 피해자들의 항의로 열리지 못했다.
산재보험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려던 패널들도 참석하지 못했고 결국 공청회 참석을 위해 현장에 들렀던 사람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권역별 진입규제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4일 간에 걸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12일에는 산재보험 독점 구조 개선과 보증보험 신규 허가 허용방안 등 보험 분야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공청회가 열리기 전 거친 항의를 하면서 공청회는 결국 진행돼지 못했다.
산업재해 한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빠진 상황에서 책상에만 앉아 있는 학자들이 토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결국 노동자가 아닌 대기업 논리만 대변하는 토론회 뿐이 안 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이어 “산재보험 민영화는 노동자를 죽이는 극약처방”이며 “정부는 무모한 근시안적 실정과 실책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고 민심을 이반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졸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라고 덧붙였다.
공청회에서는 산재보험과 관련해 ▲민영보험사의 보험사업대행 ▲보험공급주체의 다원화 등을 놓고 여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산재보험 급여액은 매년 기하학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보험료 증가속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향후 산재보험의 재정에 심각한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현재 연간 보험료의 6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3조655억원으로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태다.
또한 산재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수입을 제고하고자 지난 2004년 1.48%에 그쳤던 평균보험요율도 2005년 1.62%, 2006년 1.78%, 2007년 1.97%로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추세다.
자리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매년 5000억원의 산재보험료가 부담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결국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노동자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영보험사가 산재보험을 운영할 경우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상승 효과 등 더욱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책임준비금 유지, 광고·판매 비용 등 비용부담이 커 정부와 공조를 통해 노동자들과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90812 뉴스핌 신상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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