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시장의 독점구조 개선’ 관련 공청회 끝내 무산
방청객 의 난입, '학문과 실제는 다르다' 성토
산재보험시장 독점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예정된 공청회가 산재보험 당사자의 난입과 운영진의 운영미숙으로 끝내 무산 되고 말았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체하는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오전 공개 토론회장이 한 방청객의 난립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말았다. 이날 오전 공청회는 ‘산재보험시장의 독점구조 개선’ 관련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은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진행아래 이기형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의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임영재 선임연구위원의 토론 개시 사회를 시작으로 이기형 실장의 발표가 진행될 무렵, 뛰어든 한 방청객에 의해서 토론회장은 그만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산재 보험이해 당사자라고 자신을 밝힌 이 방청객은 “양대 노총의 이해당사자가 참석치 않은 토론회가 무슨 토론회냐”며 토론 회장서 자신의 처지를 성토하기 시작했다. 이 관계자는 “산재보험 논의부문에서 산재보험환자의 10%를 사기꾼으로 규정 한 부분은 잘못됐다”며“ 제도가 잘못 됐으면 바로 잡아야지 산재보험 환자를 사기꾼으로 매도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 당사자는 “다치면 한달에 50만원밖에 못 받아 생활에 쪼들리는 등 산재를 당함으로서 겪는 노동자들의 아픔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 볼수 없다”며 “탁상행정이나 일삼는 연구자들이 뭘 아냐”고 성토 했다.
특히, “이해당사자가 참석치 않고 학문적 접근에만 그치는 공청회는 무효하다”며 토론회장을 휘젓고 다녔다. 주최측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이 당사자는 “ 그동안, 노사정 위원회에서 수십번 이야기 했는 데도 나타난 변화가 끝내 없다고 지적하며 더이상 공개토론회는 무의미하다”고 떠들어 결국 이날 토론회는 끝내 무산 되고 말았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8월 10일 부터 14일까지 KDI대회의실에서 한국규제학회후원아래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운송 에너지분야 등 11개 과제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20090812 경제투데이 김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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