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재보험 민영화 논의 중단 촉구
“노동자 산재보험 진입장벽 높이고 삶의 질 하락"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보험 민영화 흐름에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산재보험 민영화는 노동자의 산재보험 진입장벽을 높이고 산재노동자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행 산재보험은 주요한 사회보험의 하나로,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은 물론 재해예방과 산재환자의 재활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산재보험이 민간 보험시장에 개방될 경우 산업재해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이주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또 산재보험 민영화가 보험시장의 규제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보험사의 산재보험 진입이 허용될 경우 오히려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한국노총은 지적했다. ‘민간보험사가 효율성과 이윤을 추구하려면 산업재해에 취약한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차단하고 보험급여 수혜를 약화시킨다’는 이유다.
한국노총은 “민간 보험사가 주장하는 산재보험 지급액이 수급자수 증가를 초과하고, 책임준비금 적립이 법정 기준을 넘어선다는 내용은 새빨간 거짓”이라며 “지난해 7월 전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현황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자료만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개발연구원은 지난 12일 KDI가 주최하는 ‘산재보험 독점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보험재정 부담 심화 △공영독점체제의 비효율성 △보험료 징수율 및 운용수익률 저조 △산재보험기금의 부적합한 용도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시작 개방을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산재노동자 반발로 무산됐다.
[20090814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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