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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09-08-13
제 목 <성명서>산재보험 민영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내 용


노동자 희생을 기초로 한 재벌 배불리기

산재보험 민영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가 노동자들의 목숨 줄을 노리고 있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초로 재벌과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산재보험의 민영화 논의는 산재보험에 대한 노동자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 사회적 행위이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이 개최할 예정이던 “산재보험시장의 독점구조 개선”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산재환자들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되었다. 한국노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이번 산재보험 민영화 논의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식도 갖추지 못한 채 산재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억지와 왜곡, 거짓 통계를 기초로 재벌의 배불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재해의 예방과 재해노동자의 재활, 산재노동자의 복지를 담보해야 하는 바, 민영화 논의는 이러한 사회적 과제의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민영화 논의 그 어느 곳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그저 사회적 과제는 모두 정부의 몫으로 떠넘기고 돈벌이만을 분리시켜 보험사와 재벌의 뱃속을 채우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산재다발산업과 중소영세업체에 대한 사회적 연대도 찾을 수 없고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 등 산재 취약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둘째,  민영화 주장은 진입규제라는 명분으로 산재보험에 민간 보험사의 진입을 허용해달라고 하지만, 민간보험사의 산재보험 진입은 재벌의 진입을 허용하는 그 만큼 노동자의 산재보험에 대한 진입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 민영 보험사는 보험의 효율화와 보험사의 이윤 추구라는 지상과제 앞에 노동자의 산재보험 진입과 보험급여 수혜를 이중 삼중으로 차단시킬 수밖에 없다.

셋째, 민영화 주장은 무책임한 논리 전개를 위해 산재보험제도의 현황에 대한 왜곡과 거짓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끌어대고 있다. 산재보험의 지급액이 산재보험 수급자수의 증가를 초과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이다. 산업재해의 증가와 임금인상률의 증가를 계산하면 산재보험의 지급액은 산재노동자수 및 임금인상분에 미치지 못하여 산재노동자의 급여수준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산재노동자의 급여가 확대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또,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2006년의 노사정 합의에 따라 개선된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난해부터 적립금이 법정 책임준비금을 초과하여 적립되고 있음에도 책임준비금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기를 치고 있다. 이외에도 민영화 주장에는 2008년 7월의 산재법 및 관련제도의 개정내용과 그에 따른 관련 현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부의 과거자료만을 되뇌이고 있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

한국노총은 다시한번 주장하며 엄중히 경고한다.

산재보험의 민영화 주장이 지속될 경우 민영화를 이야기하는 그 모든 기관과 집단은 한국노총의 강력한 투쟁과 산재환자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한국노총은 결단코 민영화를 위해 노동자와 산재환자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산재보험 민영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8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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