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보험재벌은
산재보험 민영화 주장을 즉각 폐기하라
산재보험은 법률로 제정된 사회보험제도로써 국가가 직접 관장하여 산재피해자에 대한 권익을 향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재벌의 돈벌이를 추진하는 산재보험 민영화는 “산재환자를 쓰레기로 간주”하는 파렴치한 행위로써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오늘(12일) 10시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된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공청회”는 산재피해 노동자의 강력한 투쟁에 의해 무산되었다. 공청회가 무산된 것은 산재환자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조차도 없이 보험재벌의 이윤보장을 위해 무리하게 민영화를 추진한 당연한 결과이다.
산재보험이 민영화가 된다면 산재환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각 종 치료 및 보상이 보험재벌의 이윤을 위해 축소 또는 폐기될 것임은 자명하다. 산재인정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며, 강제로 치료기간이 단축될 것이며, 보상금액은 감액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도산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산재왕국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OECD 최악의 산재왕국이다. 정부통계만으로도 산업재해로 인하여 1년에 2,500여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3만 여명이 장애인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산재환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산재보험제도 민영화 추진”을 즉각 폐기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환자 권익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보험재벌의 이유보장을 위해 또다시 산재보험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산재환자의 목숨을 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09년 8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