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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09-08-19
제 목 <보도-프라임경제>'얼렁뚱땅 공청회' 언제까지...

내 용

 

[기자수첩] ‘얼렁뚱땅 공청회’ 언제까지… 

산재노동자 불만 폭발, 결국 ‘무산’…보험연구원 ‘틀린 보고서’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청회가 30분이 지나도록 시작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지난 12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현장.


산재노동자 대표가 공청회가 시작되는 것을 저지하며 “내가 물어본 거 답부터 하고 시작하라”고 호통을 친다. 그가 물어본 질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산재보험 대상자, 즉 산재노동자의 10%가 가짜환자라는 것인가”였다.


이어 산재노동자들은 자신들도 “이 공청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논의되는지 지켜봐야겠다”며 줄줄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왔다. 화상, 골절 등으로 팔·다리 부상을 입거나, 휠체어 신세를 진 노동자들이었다.


공청회 진행이 원활하지 않자 관람석에 있던 참석자들의 얼굴이 불만 가득해 보였다. 하지만 산재노동자들을 향해 큰 소리 치는 이들은 없었다. 몸이 불편한 산재노동자들을 상대로 보란 듯이 싫은 내색하기가 뭐했던 모양이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데, 오죽하면 여기까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왔을까’ 하는 심정들로 보였다.


산재노동자들의 호통은 40분 넘게 계속됐다. 하지만 공청회를 주관하는 KDI 측은 우왕좌왕 할 뿐 별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공청회 참석이 예정돼 있었던 패널들 중 몇몇은 방명록에 이름만 남긴 채 돌아 가버렸다. 어떤 이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코웃음까지 치기도 했다. 


기자는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산재노동자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 간부는 “다리 잘려 수술하는 것만 치료냐, 계속 병원 다니면서 상처치료하고 향후 경과 보면서 치료하는 건데, 그게 나이롱환자냐고…, 아무 것도 모르는 것들이 책상에 앉아서 말만 떠들고 있다”며 “멀쩡한 자기들은 예방이랍시고 치료받고 자기건강관리하면서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 50~60%가 앉아만 있으니 욕창으로 썩어 들어가는데 이거 방지하려고 20만원 넘는 비싼 방석 사서 깔아야하는 심정은 하나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국산재노동자협회가 공청회에 참석한 이유는 분명하다. 민영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적발인지시스템과 적발조직(SIU)를 두고 있는데, 산재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보험금 수령 조건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산재보험환자에 대한 혜택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결국 무산됐고, 관객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20090819 프라임경제 조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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