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산재보험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964년 이 나라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이래 건설현장과 탄광 그리고 각종 산업체에서 국가경제 발전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불철주야 피땀 흘려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쓰러진 우리 산재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은 그나마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장애를 극복하여 자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생존의 마지막 보루이다.
우리 산재노동자들은 고도의 산업화 시대가 열리던 60년대초부터 정부와 기업주들의 ‘안전관리의식부재와 인명경시풍조’ 속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조건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가경제부흥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이 나라 경제발전의 일등 공신들이다.
그 동안 우리 산재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채 살아왔다. 특히 불의의 재해로 투병중인 우리 산재노동자들은 오랜 요양으로 몸과 마음은 지칠대로 지쳐 있으며, 치료가 끝난 후에도 돌아갈 직장이 없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자들은 우리 산재노동자들을 보험사기꾼으로 매도하고 나이롱 환자로 취급하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34명의 멀쩡한 노동자가 불구의 몸이 되는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난 10년동안 일방적으로 경영계의 입김만을 반영한 산재보험요율 인하로 발생한 현재의 재정문제와 정부당국의 부실운영 책임을 우리 산재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후안무치한 적반하장 행위로써 우리 산재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살인행위일 뿐이다.
한편 지난 5월 23일 산재보험 적용 ․ 징수, 요양 ․ 재활 ․ 보상 ․ 재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쫓기는 일정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보다는 외국제도를 단순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없이 노사쌍방이 주고 받기식 논의를 추진함으로써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의 삭감을 비롯해 휴업급여의 지급조건 및 지급기간을 제한하는 등 각종급여의 삭감과 보장성 약화 등 산재노동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산재보험법의 개악을 졸속으로 획책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 규모의 5대 산재단체장 일동은 위와 같은 산재보험개악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공감하여 지난 8월 18일 ‘산재보험 개악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산재보험 개악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앞으로 우리는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 논의 과정과 정부의 입법추진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산재보험 개악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2006. 9. 4
산재보험 개악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민동식
함께하는 연대단체
사단법인 전국진폐재해자협회 회 장 정 훈 용
사단법인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회 장 황 상 덕
사단법인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 한 창 길
사단법인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회 장 김 용 석
사단법인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회 장 민 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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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계좌 : 신한은행 609-12-282913 (예금주 : 민동식)
본 기금은 산재보험 개악저지를 위한 투쟁자금으로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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