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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를 죄인시하고 용도 폐기하려는
악법 제정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우리 100만 산재노동자들은 피죽도 제대로 못 먹던 60년대초부터 오직 이 나라의 경제개발을 위해 내 한몸 내던져 뼈마디가 으스러지도록 일한 죄 밖에 없는 이시대의 파수꾼들이다.
이 나라의 경제개발이 시작되던 그 시절 어느 누구는 조상 잘 둔덕에 사각모 쓰고 대학갈 때 우리네 가난한 농부의 아들딸들은 오로지 입에 풀칠하기 위해 책가방 대신 망치와 곡갱이를 들고 기름때로 찌든 공장에서, 모래먼지 흩날리는 건설현장에서, 그리고 탄가루가 뒤범벅된 지하 막장에서 눈물을 반찬삼아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찬밥덩이로 허기를 채우면서도 오직 조국의 경제발전만을 갈망하며 하루하루 살아온 이 사회의 버팀목들이다.
그 동안 우리 산재노동자들은 이 나라에 고도산업화시대가 열리던 60년대초부터 오늘 이 시각까지도 정부와 기업주 등 가진 자들의 ‘안전관리의식 부재와 인명경시 풍조’ 속에서 달콤하게 포장된 ‘선 성장 우선’ 논리에 따라 배운 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탓할 새도 없이 앞만 보고 뛸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열정은 부상과 질병으로 이어져 평생 지울 수 없는 장해만을 안겨주었을 뿐이다.
이러한 참담하고 비통한 현실속에서도 산재보험은 그나마 우리 산재노동자들에게는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장해를 극복하여 희미하나마 자활의 꿈을 기대할 수 있는 생존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 100만 산재노동자들의 기대와 바람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노동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경영계의 입김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산재보험요율 인하로 발생한 재정적자 문제와 정부당국의 부실운영책임을 우리 산재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비롯한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삭감과 보장성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산재보험법 개악을 졸속으로 획책하고 있는가 하면, 정부여당인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주축이 된 국회의원 나리들께서는 불의의 재해와 질병으로 쓰러져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 산재노동자들을 병원과 야합하여 산재보험료나 도둑질해먹는 부도덕한 나이롱환자와 보험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부상과 질병치료를 강제 제한하는 입법을 획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산재보험개악시도는 불행과 장해를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해 치료와 재활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 산재노동자들의 한 가닥 희망의 싹마저 난도질하고, 마지막 남은 자활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무분별하고 몰상식한 행위에 다름 아닌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7명의 생태 같은 노동자가 죽어 나자빠지고 234명의 멀쩡한 노동자가 병신이 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늘날 이룩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의 명성과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의 위상이 누구 때문에, 누구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과업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우리 산재노동자들을 용도 폐기하려는 정부 당국자와 국회의원 나리들의 편협한 단견에 조소를 금치 못할 뿐이다.
이 나라 경제발전의 일등공신이자 성장 동력인 우리 산재노동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보다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 자신들도 보다 질 높은 치료와 재활을 통해 하루 빨리 사랑하는 가족과 직장동료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뿐이다.
작금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을 비롯한 61명의 국회의원들께 되묻고 싶다.
국회의원 나리들께서는 우리 산재노동자들이 땀에 절은 식은 밥덩이로 끼니를 때우며 공장과 막장에서 올빼미 눈으로 일하고 있을 때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리며 폼나는 사각모를 쓰고 거리를 활보하던 그 부류는 아닌지?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직 이기주의에 편승한 장복심의원을 비롯한 몇몇 소수 의원에 부화뇌동하여 역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상병치료에 국한하고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진료의 질이 결정되는 건강보험과 치료와 재활을 통해 조속히 경제생활에 복귀해야하며, 각종 직업병과 복합 상병이 다발하는 산재보험을 몇몇 숫자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그렇지 않아도 장기투병으로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불쌍한 산재노동자들을 “거기에 휘말리면 삼대가 빌어 먹는다”는 민사소송 공화국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국가 경제적 손실은 감안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61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299명의 우리 대한민국 대표들께 호소한다.
팔자에도 없는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지긋지긋한 병원생활은 차지하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돌아갈 직장이 없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우리 산재노동자들의 가슴을 도려내고 난도질하여 두 번 죽이는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반듯한 일자리나 마련해 주시기를∙∙∙∙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 산재노동자들을 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길이며 국민의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만약 정부 여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나리들이 우리 100만 산재노동자들의 이와 같은 여망과 바람을 무시하고 ‘국민의료비심사일원화’라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마져 박탈하려 한다면 우리 산재노동자들을 몰살하려는 불순한 음모로 간주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18일 전국 규모의 5대 산재단체 공동연대로 출범한 우리 ‘산재보험개악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정부 여당과 국회가 추진 중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 입법시도 과정과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의 산재보험법 개악 획책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여하한 산재보험개악 시도가 있을 때에는 전국의 100만 산재노동자가 총궐기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낙선운동’, ‘정권퇴진운동’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생즉필사 사즉필생”의 각오로 강력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과 국회의원 나리들께서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산재보험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100만 산재노동자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1. 9
산재보험 개악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민동식
(문의 및 연락처 : Tel. 032)503-1222 Fax. 032)511-1090)
사단법인 전국진폐재해자협회 회 장 정 훈 용
사단법인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회 장 황 상 덕
사단법인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 한 창 길
사단법인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회 장 김 용 석
사단법인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회 장 민 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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