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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것도 서러운데 장해등급 도둑질하는
인천북부지사는 각성하고 상근 자문의사 즉각 자폭하라!!! |
노동부는 지난 2006년 12월 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법률(안)은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한 노사정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산재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산재보험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키고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개악 안이 산재노동자들의 강제치료종결과 장해등급 하향판정으로 귀결되는 횡포가 벌써부터 인천북부지사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산재노동자 동지 여러분!
다치고 병들고 제대로 된 치료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장해등급 하향 판정으로 산재장애인의 장해등급을 도둑질하는 현실이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인천북부지사 소속 상근 자문의사는 업무수행상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장해등급판정기준‘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로 정신과 육체가 극도로 피폐해진 우리 산재노동자들을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가중시키는 장해등급을 오판하는 작태를 자행하는 등 자질이 의심스러운 판정을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해판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산재노동자와 전산련의 임직원에게 묵비권을 행사함은 물론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일관하는 한심한 자질 및 함량미달 형태를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단직원들은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와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공복으로서의 본분은 망각한 채 산재노동자의 장해등급하향판정, 조기요양종결 등 각종 불이익을 감행하는 형태가 마치 국가에 충성하는 것 인양 착각에 빠져 보잘것없는 법집행권한을 ‘전가의 보도’ 처럼 휘두르는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홀로 눈물과 울분을 삼켰던 것을 이젠, 우리 산재노동자의 힘으로 산재노동자들에게 현저히 불이익을 안겨준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강력한 항의 방문과 상근 자문의사 등의 공개사과와 모든 부당한 행정처분이 전면 시정될 때까지 우리 산재노동자 모두가 총궐기하여 전면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합시다!!!
- 아 래 -
■ 일 시 : 2007년 1월 23일(화)부터 시정될 때까지 무기한
■ 시 간 : 14시부터
■ 장 소 :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정문 앞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세종팰리스 빌딩 정문)
■ 문 의 : 032)511-1030 / 504-7555
■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로부터 산재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은 산재동지들의 제보와 산재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사단법인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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