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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 2010-05-25
제 목 <2010년 5월호>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산재 조사 부실로 보험급여 3억원 부당 지급"

내 용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산재 조사 부실로

보험급여 3억원 부당 지급”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바람에 3억여원의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A씨는 지난 2008년 10월16일 저녁 향토야시장을 구경한 뒤 집으로 돌아오던 중 아파트 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그런데 A씨는 모 병원과 짜고 이를 회사 업무중 다친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3400여만원의 장해 및 요양급여를 타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서 내용과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A씨를 포함해 13명이 사업주 및 의료기관 등과 공모해 업무와 상관없는 재해를 산업재해로 속이고 보험급여를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은 확인없이 이를 그대로 승인, 총 3억1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A씨를 포함한 13명에게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의 두배인 6억2300여만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산재,요양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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