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산재보험법 관련 2010년 고시내용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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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고 시 명 |
2009년 |
2010년(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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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평균임금 증감율
(법 제36조 제4항) |
ㅇ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증감률 |
1.0364 |
0.9926
(0.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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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 물가 변동율 |
1.0351 |
1.0404
(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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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최고․최저
보상기준
(법 제36조 제8항) |
ㅇ 최고보상기준 |
159,481원 |
157,220원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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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저보상기준 |
46,933원 |
46,933원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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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
(법 제71조 제2항) |
ㅇ 장의비 최고금액 |
11,836,020원 |
11,983,570원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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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의비 최저금액 |
8,459,580원 |
8,674,960원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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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간병급여
지급기준
(시행령 제59조 제3항) |
ㅇ 상시 간병급여 |
38,240원 |
38,240원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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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시 간병급여 |
25,490원 |
25,490원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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