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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 2010-06-25
제 목 <2010년 6월호>"화물운송용역 계약 화물운전자도 근로자"

내 용

 

"화물운송용역 계약 화물운전자도 근로자"

대법원 "위장도급 계약에 불과 … 산재 보상하라"


화물운송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도 특정회사의 지정업무만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계약과 같은 실제 사정이 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사와 운송용역계약을 맺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숨진 조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법원은 “운송회사가 조씨의 구체적 업무내용을 지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했다”며 “운송에 사용된 화물차가 회사 소유이고, 운행비용 대부분을 사측이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씨는 근로자”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회사와 조씨의 화물운송용역 계약은 겉보기에 사업주의 모습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2005년 5월 A사 소유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숨졌다.


조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상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은 "조씨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개인사업주”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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