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근로자 평균임금 증감방법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방법이 어떻게 될까?
우선 '평균임금 증감'은 장기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나 연금수급권자의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의 하락 방지와 보험급여의 정률보상방식의 단점을 막기위해 만들어졌다.
평균임금 증감은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마다 실시한다. 60세가 넘으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증감하며,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 씩 추가해 2033년 이후는 65세 이후부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증감한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공단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1년마다 직권으로 평균임금 증감처리하며, 평균임금 증감처리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증감처리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직접 평균임금 증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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