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출장 기간중 강도 상해도 산재
대법원,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로 판결
장기출장 중 있었던 강도상해도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1심과 2심에서 서로 엇갈린 판결이 나왔던 터라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된다.
대법원 1부는 최근 6개월 장기출장 중 머물던 여관으로 돌아가던 중 강도를 만나 부상을 입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예금보험공사 직원인 A씨는 출장명령을 받고 2007년 5월 경북 모 은행에 파견됐고 같은 해 12월 퇴근 이후 은행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숙소로 사용하던 여관으로 돌아가다 강도를 만나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파견근무 가운데 업무를 마치고 퇴근 후 사고를 당한데다 출퇴근 중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기간 일정한 거처에 머물며 출장지로 출퇴근하면서 출장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통상의 출장의 경우와 같이 출장과정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은행 근무가 출장명령에 따른 것인 점과 은행 근무 중에도 공사의 관리·감독을 받은 점, 회식이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을 들어 출장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고 결론지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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