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등급 조작 병원 산재기관 박탈 적법
직원들이 뒷돈을 받고 재해등급을 조작한 병원에 대해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박홍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병원 직원들의 비리로 인해 진폐증 정밀진단 및 산업재해 의료기관 지위를 박탈당한 강원 정선군 사북 연세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직원이 돈을 받고 진폐환자의 진단결과를 조작해 요양판정을 받도록 한 비리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 보험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세병원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진폐 정밀진단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중병환자를 치료해 왔다. 그러나 2006년부터 3년여간 일부 병원직원이 환자들로부터 최대 3,200만원을 받고 진폐등급 판정을 조작한 것이 적발돼 지난해 11월23일 지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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