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복 안 입어 폭행당한 인부, 산업재해 추가상병 인정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은 이후 4년이 지나 추가상병이 발생했다면 초기상병과 인과관계가 모호하더라도 요양기간 중 추가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공사장 인부로 일하다 작업복을 갈아입으라는 반장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오른쪽 어깨와 치아 등을 다친 김모씨(50.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승인신청반려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추가상병인 견봉쇄골(어깨뼈쇄골)간 관절염은 외상에 의한 어깨뼈 염좌손상 등의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재해당시 1.7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3년이 지난 뒤에 오른쪽 어깨 견봉쇄골 관절염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추가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다른 사정 등이 없다면 최초상병으로 추가상병이 발병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S건설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김씨는 작업복을 갈아입으라는 반장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우측 상박부 혈종과 어깨관절 염좌, 치아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년 4월 치료를 끝냈지만 요양 중이던 2007년 오른쪽 견봉쇄골 관절염 등의 진단을 추가로 받았다.
이에 김씨는 추가 요양승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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