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름하다 쓰러져도 산재' 산재보험 사기 급증
작년 25억 규모 57건→올해 1~9월 75억 규모 56건
'산재보험금은 눈먼 돈'이란 인식이 만연된 결과
밤샘 도박을 하다 쓰러진 사람을 산업재해자로 위장하는 등의 보험 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작년 한해동안 57건의 산재보험사기가 적발돼 12억4177만원을 환수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환수된 금액과 적발되지 않았다면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 13억147만원까지 합하면 전체 부정수급 규모는 무려 25억4325만원에 달하게 된다.
올해도 9월까지 부정수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56건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이 수치는 작년 1년 전체 수준에 육박한 것이다. 또한 부정수급 금액은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 서는 등 해가 갈수록 보험사기 규모는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까지 환수된 금액은 약 25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미리 적발돼 지급이 안 된 보험금 49억9812만원까지 합한 전체 부정수급액은 약 75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렇듯 1년 9개월 사이에 산재 보험사기 적발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은 산재보험이 민간보험보다 적발되기가 어렵고 조사도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다는 인식이 만연한 탓이다.
산재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전 상의 하에 재해경위서를 조작해 제출하면 적발이 어렵고 제보 외에는 보험사기를 밝혀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으로 보험사기 건수와 그 수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재작년 제조업체 직원인 이모씨는 국외 출장 문제로 사업주와 언쟁을 벌이고 집으로 퇴근해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며칠 후에 숨을 거뒀다.
이씨가 근무하던 업체는 이런 이유의 재해경위서를 작성해 산업재해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에 제출했고 이씨는 이듬해 4월 업무상 산재자로 인정을 받아 그 가족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이씨가 재해 당시 동네 사람들과 도박을 하다가 쓰러졌다는 정황을 가지고 재조사를 벌여 이씨가 동네 사람들과 도박을 하다 쓰러진 시간과 사업주와 다퉜다는 시간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지난해 노래방에서 놀다가 발생한 상처를 작업 중에 다쳤다고 동료 직원 및 사업주와 말을 맞춰 조작하고 지인들과 축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는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위장하는 등의 보험사기 수법도 여러 건 있었다.
일부 사업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누나가 상처를 입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로 서류를 조작해 산재 처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실정으로 공단은 보험사기 적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4명으로 구성된 부정수급조사부를 임시로 신설한 데 이어 올해 4월 정식조직으로 승격시키고 직원도 6명 더 확충했다.
공단은 이달 중 경찰 출신이나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험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 5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내년에 조사부 인원을 더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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