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하루 평균 6명 사망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만 하루 평균 266명이 다치고,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영수(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자 수는 4만 80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2861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도 사고사망자 590명, 업무상질병 사망자 438명 등 1028명에 이른다.
이는 하루 평균 266명이 다치고 이 중 6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의 수를 나타내는 재해율도 올해 상반기 0.33%로, 전년 동기 0.32%를 앞질렀다.
또한 지난해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5190만 일로서 이를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60만 일)과 비교하면 8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7조 3000억원으로 연봉 2000만원을 받은 근로자 86만 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신 의원은 “산재율이 10년째 정체되고 특히 올해 산재율이 증가한 주요원인은 관계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중 구속사례가 단 2건에 그칠 만큼 피해에 비해 관계당국의 대처가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