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불승인 판정 높아져
2년째 5% 상승, 현장 고려 안 해
노동하다가 발생한 질병을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 위원회’, 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는 불승인을 2년간 5%씩 높게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한나라당)의원의 요청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7월~2010년 5월까지 산재불승인 율은 2008년 55.3%에서 2009년 60.7%, 2010년 64.5%로 높아졌다.
특히 뇌심혈관질환의 불승인 율은 2008년 78.3에서 올해 84.5%로 높아졌고. 근 골격 계 질환의 경우도 2008년 39%에서 2009년46.3%, 올해는 53.1%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중에는 질병판정 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산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모(47)씨의 경우 금년 4월 ‘뇌동맥류 파열’이 발병했으나 위원회는 발병 전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 씨는 지난 14년간 폭염과 혹한의 날씨 속에서 식사도 교대로 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조건이었고 특히 발병 전일에는 영하의 날씨에서 철야작업을 포함해 36시간을 연속 근무했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난해에도 야당으로부터 설립이후 산재불승인 율이 현격히 높아져 ‘불승인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 중, 비전문가도 있고 위원회가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또 신청인 의견진술제도 활용실적이 1~2%밖에 되지 않고 판정위원에게 제출하는 심의자료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판정 시 산업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승인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위원회에서 구술심리를 강화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관행이 정착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8년 심혈관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라며 “당시 뇌출혈의 경우 업무수행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로 인한 과로여부도 따져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노동자 질병에 대한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 노사정합의에 따라 2008년 7월에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에 설립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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