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뇌출혈은 산업재해
개성공단 근로자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산업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개성공단 근로자로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이 피살되고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업무부담이 커지고 이씨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실이 뇌출혈의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씨는 2008년 6월 S전력의 근무자로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K전자의 개성공자 개보수 현장에 전기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 11월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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