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전거로 출근하다 사고나도 업무상 재해"
자전거를 타고 업무지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환견미화원이던 김모(57.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부산 동래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후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교통사고를 당할 때 타고있던 자전거는 부산 동래구로부터 출.퇴근 및 청소담당구역 내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해 김씨가 스스로 마련한 것"이라며 "출퇴근 방법을 김씨가 선택했기에 사고 책임 역시 김씨에게 있다는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미화원 일을 하던 김씨는 지난 2007년 9월 4일 새벽 5시40분쯤 평소와 마친가지로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도장을 찍었다.
이후 김씨는 자건거를 타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같은달 요양신청을 냈지만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김씨가 사업주인 부산 동래구의 지배·관리 아래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출퇴근 과정에서의 사고 역시 넓은 의미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어서 향후 비슷한 사건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