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산재, 노동부의 적극적 대책 필요
지난 8일 서울 역삼동 도미노피자 본사 앞에서 '30분 배달제' 폐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 전달 기자회견이 열렸다.
피자헛 노동조합이나 배달노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30분 배달제로 인한 압박은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원인이 되며, 보호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사고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빠른 배달보다 안전한 배달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피자회사들의 정책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피자헛은 2월1일자로 챔스라는 내부평가 시스템에서 배달속도에 대한 평가항목을 삭제했다. 도미노피자도 30분 배달제를 유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이미 18년 전 도미노피자가 시작된 미국에서 30분 배달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것도 배달속도 경쟁이 사고를 불러일으켰다는 사회적 비난 때문에 말이다.
이번 일은 당연히 청소년이나 청년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자세전환이 매우 중하다. 특히 교통사고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표1>은 2008년 발생한 사고성재해 및 사고성재해에 의한 사망재해를 재해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전체 재해에서는 전도(넘어짐)·추락·협착의 순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했지만, 사망자에서는 추락이 32.3 %였고 교통사고가 19.8%였다. 즉 추락과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성 사망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추락에 비해 교통사고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다.
오히려 교통사고는 재해자 본인의 부주의 탓으로 원인이 돌려졌고, 교통사고 산재는 노동부 내에서 행사 중 재해와 유사한 취급을 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 회사 체육행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것과 교통사고 산재를 동일하게 본다는 것은 정부가 교통사고와 관련한 예방정책 개발과 사업주 책임 강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뜻이다.
30분 배달제와 같은 배달속도 경쟁과 배달 중 발생한 문제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기업문화, 부적절하고 부족한 안전장구 같은 문제가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노동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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