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癌) 산업재해 인정범위 확대
노동부, “법적 인정 발암물질 범위 확대 계획”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직장인이 관련 업종에 종사하다 암에 걸리는 경우, 업무상 생긴 질병으로 인정받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산재보험법의 발암물질 인정범위는 지난 1963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데다, 승인율도 13.1%로 낮은 수준이다.
노동부는 조만간 근로복지공단 질병인정기준위원회와 법으로 인정하는 발암물질 인정범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인정하는 직업성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검댕ㆍ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완료된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부의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보고서는 전리방사선ㆍ광물유, 염화비닐ㆍ타르ㆍ크롬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7개 법정 발암물질 중 5개 암과 관련한 인정기준의 완화 방안을 나열하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제정이 필요한 발암물질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목(재)분진, 니켈, 폼알데하이드,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 비소, 카드뮴 등 8종을 제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법정 발암물질을 몇 종 늘릴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직업성 인정 기준에 대해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0년 이후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는 모두 1933명이고 이 가운데 13.1%인 253명만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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