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업대표 등 23명 적발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충우)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업체 대표 등 23명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회사원 A(48·불구속기소)씨는 오락실에서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부상을 당했다.
A씨는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 B(48·불구속기소)씨 등과 짜고 근무 중 다친 것처럼 허위 재해경위서를 작성했다. A씨의 회사 동료인 C(39·불구속기소)씨는 A씨가 재해를 당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목격자로 행세했다. 이렇게 해서 A씨가 부정수급한 보상금만 3천100만원이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다니던 D(65·불구속기소)씨는 근무 중 상해를 입자, 산재보험에 가입된 E(49·불구속기소)씨의 회사 직원인 것처럼 입사서류와 재해경위서 등을 허위로 작성, 4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적발됐다.
검찰은 이밖에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취업해 임금을 받으면서 허위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해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용직 근로자 F(49)씨 등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부정하게 지급된 산재보상금 등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산재보상금 등 국가운용기금은 '주인 없는 눈 먼 돈, 먼저 보는게 임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집중단속을 벌였다"며 "국가운용기금 관련 비리는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므로 견실한 재정구조의 확립을 위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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