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리비아 파견자 산재보험 적용
'속지주의 원칙' 불구, 출장 파견은 가입 신청시 승인
만일 일본의 지진·해일과 리비아 소요사태로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재해를 입으면, 그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국제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도 일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한국 기업에 속해 해외 출장근무로 재해를 입은 경우는 우리나라 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리나라 기업에 속한 근로자가 외국에서 파견 근무 중 수행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으로 간주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과거 중동지역에 나가 일하던 근로자들이 산재 혜택을 받았던 것은 양국 정부 사이에 상호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였다.
현재 해외 사업장중 사전승인을 받은 곳은 리비아의 경우 10개 사업장(근로자 53명)이고, 일본의 경우 57개 사업장(근로자 98명)이다.
파견 근로자는 천재지변 때문에 입은 재해도 사적 행위나 업무 이탈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모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다른 나라에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는 '해외파견근로자 사전승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리비아와 일본에 파견된 근로자의 산재보험 처리에 신속히 대응하려고 '국외파견 근로자 재해보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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