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재 20건 무더기 은폐
원청 대신 하청업체가 산재환자 합의금까지 모두 부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20건이 원하청 불공정 관계로 인해 무더기로 은폐된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다. 산재를 숨기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는 산재보험으로 치료하면 내지 않아도 될 산재환자의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원청을 대신해 모두 물어야 했다.
한 하청업체와 남광토건 사이에 주고받은 산재 처리비 문서 등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인 신우CIS는 지난 2002년부터 4년반 동안 남광토건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서울 삼성동과 오금동, 경기도 남양주 양지리 등 3곳 공사현장에서 건축공사를 했다.
공사기간 이곳에서 발생한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산재 20건이 모두 은폐됐다.
삼성동 공사현장에선 2003년 조선족 근로자 강씨가 추락사고로 성기능을 잃는 중대재해를 입었으나, 산재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 대부분 비 급여였던 강씨의 치료비 2200만원과 간병비 800만원은 하청업체가 지불했다. 병원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은 강씨는 하도급계약이 끝난 후 남광토건과 신우CIS를 산업재해로 신고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각서를 쓴 후 합의금 4000만원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갔다.
남양주 공사현장에선 2003년 3건, 2004년 9건의 등의 산재가 발생했다. 건설근로자 민씨는 드릴이 철근에 감기면서 손가락 골절과 인대가 파열됐으나 하청업체로부터 합의금 200만원을 받으면서 산재신고를 않고 공상 처리했다. 손목 골절을 당한 김씨는 2개월이나 병원치료를 했지만 모두 비급여로 치료를 했다. 치료비와 합의금 310만원은 하청업체가 부담했다.
오금동 현장에서 발생한 7건의 산재도 하청업체와 합의해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공상 처리했다. 병원비와 합의금 7000만원은 하청업체가 모두 부담했다.
당시 신우CIS 관리부장으로 있던 박(46·경기도 부천시 범박동)씨는 "회사가 부도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재하청 채권자들을 대표해 남광토건에 산재처리비용 1억5900만원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원청은 공사비에 공상처리비 60%를 정산에 반영해 처리했다는 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재를 은폐해선 안되는 줄 알지만 원청의 요구를 받은 하청은 절대 거절할 수 없다"며 "당시 회사 재정이 몹시 어려웠지만 공상처리비용을 하청이 물어야 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도급 건설현장에서 산재보고 의무는 하청업체에 있다"며 "하지만 원청의 강압 때문에 노동당국에 보고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설현장에서 산재를 노동관청에 보고할 수 없는 것은 다단계 하도급 관계 때문"이라며 "직접시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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