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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16-07-05
제 목 직업성 암! 산재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내 용

직업성 암! 산재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발전과 암에 대한 연구 등이 점차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이 맞물려 직업성 암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개인의 기질에서 오거나, 단순히 흡연만을 암의 원인으로 돌리던 기존의 인식에서 점차 직업적인 요인을 찾아보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 시행령 제 34조 제 3[별표 3]에 따

르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될 수 있는 암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폐암, 비강-부비동암, 비인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 피부암, 방광암,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간암, 간혈관육종,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으로 총 21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정전 시행령에서 열거했던 암종이 9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종의 암종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암의 직업성 암으로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동안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되는 비율이 타 직업성 질병 등에 비해더욱 낮았던 이유는 장기간의 잠복기를 특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해당 암에 기여한 업무환경에서의 유해요인 및 기타 유해요인 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현재와 달리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직업력 및 종사사업장을 찾아내는 것이 더욱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에 와서는 전산화되어 있어 재해자의 직업력을 확인하는 것이 보다 용이

해졌고, 많은 유해물질의 발암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점, 사업장별 역학조사가 많이 이루어져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것들을 잘 입증한다면 재해자의 암과 직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직업성 암 중 가장 많이 발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폐암으로,

발병률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재로 가장 많이 승인되는 직업성 암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폐암의 대표적인 유발물질 중 하나인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된 선박하역작업 검수근로자의 폐암에 대하여 산업안전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재해자는 약 17년간 선박에서 하역되는 자재들을 일일이 검수하는 작업을 수행해

온 자로, 2002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 재해자에 대하여 산업안전연구원은

역학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재해자의 폐암의 주된 유해요인을 디젤연소물질로 보았

습니다. 디젤연소물질은 현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Group1 ,확인된 발암물질로 분류된 물질입니다.

산업안전연구원은 재해자가 자재검수업무 중에도 경유를 사용하는 지게차들이

계속적으로 오가며 운반작업을 수행했고, 자재를 운반해 놓는 창고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서, 의학기술의 들이 한정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17년 동안 디젤연소물질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어온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해자는 17갑년이라는 흡연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재해자의 폐암의 암종은 흡연력과 큰 관계가 없는 암종이었기에 보다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기에 수월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사례 외에도 용접공, 건설업 할석공, 탄광근무자, 시멘트 포장공 등 다양한

직종과 사례에서 폐암이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질병의 암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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