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식 기자
[산재뉴스=민동식 기자]
지난 5월 열린 산재노동자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외치고 있다.
산재단체 등을 중심으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산재간병료 및 간병급여’ 문제와 관련,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미 지난 3월 관련 용역을 마무리했음에도 용역 결과와 후속 대책 등에 대해 함구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민동식, 이하 전산련)는 “산재간병료 및 간병급여가 10년 이상 동결돼 왔으며, 매년 5%, 5.5%씩 증가한 보훈대상자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
전산련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그동안 고용부는 “연구조사를 실시중이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증감 시기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해명과는 달리 용역이 이미 지난 3월에 마무리된 사실이 토론회와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 6월 20, 21 양일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범장애계 단체 연수에서 전산련 민동식 회장의 질의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산재보상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용역이 지난 3월 마무리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함께 참석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도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용역은 이미 지난 3월 완료된 것이 맞다”면서 “변호사 재직 시부터 산재환자들의 간병료가 턱없이 낮다는 문제점에 공감해 왔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산재간병료 및 간병급여 현실화에 힘쓰겠다”고 전산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같은 사실 확인을 근거로 민동식 회장은 지난 6월 24일 양대 노총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함께 토론패널로 참석한 고용노동부 최해리 사무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고, 최 사무관은 그제서야 “3월에 용역이 완료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25일 양대노총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산련 민동식 회장이 산재간병료 및 간병급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민동식 회장은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는커녕 이를 ‘쉬쉬’하며 계속 방치해 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정 행위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보훈대상자의 경우 매년 올리고 있다”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산재간병료 및 간병급여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며 즉각적인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최해리 사무관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검토중”이라면서 “재정 소요 등 여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사항”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한편 전산련 민동식 회장은 6월 25일 긴급 주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산련은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자세 전환을 요구한다”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여, 야 정당 방문은 물론 하반신마비, 사지마비 등 중증 산재환자 회원가족이 대거 참여하는 무기한 철야농성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하는 등 강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출처: 산재뉴스>
http://www.sanjaenews.co.kr/news/view.php?idx=6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