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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개정내용 - 사례별
1.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출근 중 발생한 재해
피해자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동료 직원 등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이 피해자의 호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그 대가로 유류비를 지급받았던 점, 피해자는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 직원들을 출퇴근시킴으로써 임의로 그 출퇴근시간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는 사용주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관리 또는 이용권이 피해자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를 포함한 그 승용차 이용자들의 출퇴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07. 1.12 2006구단2537)
2.진료계획서 제출시기
<사례1> 2008. 7. 1.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2008. 10. 31까지 최초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진료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 최초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인 2008. 10. 24까지 진료계획서 제출
<사례2> 2008. 7. 1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2008. 9. 30까지 최초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제1회 진료계획서에 따라 2008. 12. 31까지 요양을 받던 중에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진료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 종전의 진료계획에 따른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인 2008. 12. 24까지 진료계획서 제출
<사례3> 2008. 3. 1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2008. 8. 31까지 최초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진료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진료계획서는 최초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인 2008. 8. 24까지(요양을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출)하고, 이후 진료계획은 매 3개월 단위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2회 진료계획서는 3개월이 되기 7일전인 2008. 11. 23까지 제출
3.재요양시 휴업급여액 산정에 있어서의 적용 평균임금 판단
2007. 4. 5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치유되어 장해등급 제10등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고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중 2008. 7. 5 재요양하는 경우 재요양기간의 1일 휴업급여액은? (종결 평균임금 증감 평균임금:50,000원, 재요양시 평균임금:60,000원)
- 재요양 시점이 2008. 7. 1일 이후이므로 재요양시 평균임금 6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42,000원이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됨
만약에 미취업 상태에서 2008.7.5.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이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됨
4.재요양시 휴업급여액 산정에 있어서의 적용 평균임금의 판단
2007. 4. 5.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치유되어 장해등급 제10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고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중 2008.6.20.재요양 하는 경우 재요양기간의 1일 휴업금여액은?
(종결 평균임금 증감 평균임금:50,000원, 재요양시 평균임금:60,000원)
- 재요양일자가 2008.7.1.이전이므로 구규정에 따르며 최초 재해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중 재요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결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5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35,000원이 1일 휴업급여액이 됨
만약에 미취업상태에서 2008.6.20.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종결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평균임금에 근거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에 유의
5.2008. 7. 1. 전에 증감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법령에 따른 증감 적용
2006.3.1.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재직근로자의 2008년도 평균임금증감
- 2007.3.1.과 2008.3.1에 증감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2008.7.1에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2008.7.1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증감률에 따라 증감처리하고 다음 증감일자는 재해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2009.3.1이 됨
6.통상근로계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 Ⅰ
＊채용일자 : 2008. 7. 1 (일용근로자)
＊재해일자 : 2008. 7. 6
＊일당 : 110,000원(10시간기준)
| 7.1 |
7.2 |
7.3 |
7.4 |
7.5 |
실 근로일수 |
지급된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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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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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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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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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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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2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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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근로로 인한 실 지급 임금액에 상관없이 근로계약 당시 지급받기로 정한 금액인 11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80,300원이 평균임금이 됨
7.통상근로계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 Ⅱ
10시간 근무하여 100,000원 받기로 한 일용근로자가 그 당일 연장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120,000원 지급받은 경우
- 실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120,000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하여 받기로 한 금액이 100,000원이므로 100,000원에 근거하여 통상근로계수 적용하여 적용 평균임금은 73,000원이 됨
8.선급 청구시 장해보상연금액 산정 사례
2008.7.5 치유되어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 자가 4년 선급금을 청구한 경우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과 월별 연금액 산정(적용 평균임금 50,000원)
- 50% 선급금 : 선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0,000원×329일×4년×1/2)에서 그 선급금의 2%를 공제한 금액→ 32,900,000원-658,000원=32,242,000원 지급
- 월별 연금액 : (50,000원×329일×1/2×1/12)=685,410원 지급
9.법 시행당시 장해보상연금 수령자가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2008.7.1 전 치유되어 장해등급 제6급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자가 2008.7.1 이후 재요양하여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008.7.1 법 개정당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이후 재요양하여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제5급에 해당하였고 그 장해상태가 재판정 대상 장해가 포함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으로 보아야 함에 유의
다만, 재판정 대상이 되는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라도 최종의 장해등급이 변경되지 아니하면 재판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10.가중장해에 있어 기존장해의 연금 일수 환산 사례
좌 제2수지 폐용상태(장해등급 제11급, 평균임금의 220일분)의 기존장해를 가지고 있던 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08.7.5 치유되어 좌측 손목관절 이단(장해등급 제5급, 연금일수 평균임금의 193일분)으로 장해등급을 청구하여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장해보상연금일수 산정
- 평균임금의 193일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연금일수 48.84일(220일×22.2/100)을 뺀 144.16일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 산정
만약에 치유일자가 2008.6.20인 경우에는 193일에서 구법령을 적용하여 8.8일(220일×1/25)을 뺀 184.2일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 산정
치유일자가 2008.7.1전인 경우에는 구법령에 따라 기존장해를 연금일수로 환산하여야 함에 유의
11.일시금 수령자가 장해등급상향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례1>
최초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7급(평균임금의 138일분)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자가 2008.7.5 치유되어 장해등급 제5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 일시금 일수 869일에서 기지급받은 연금일수를 합계를 공제한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차액일시금 지급
<사례2>
최초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7급(평균임금의 616일분)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던 자가 2008.7.5 치유되어 장해등급 제5급(평균임금의 193일분)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 일시금 일수 616일을 장해연금일수 193일로 나눈 기간 즉 3년 69.97일을 지급정지하고 이후 장해보상연금 지급
12.척추장해 평가사례 - Ⅰ
제 4-5-6 경추간 골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장해등급
- 경추부의 운동범위 : 95도
- 운동제한 범위 : 29도
- 제한된 운동가능영역 : 31%로 장해등급은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
13.척추장해 평가사례 - Ⅱ
제 3-4-5 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골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장해등급
- 요추부의 운동범위 : 90도
- 운동제한 범위 : 52도
- 제한된 운동가능영역 : 58%로 장해등급은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
14.재요양으로 인한 장해상태 악화 또는 동일시 기존 장해등급 인정 사례 - Ⅰ
종전에 2개구간 고정술을 시행하여 장해등급 제6급을 인정받은 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재요양하여 2008.7.1 이후 치유되어 장해보상을 청구한 결과 개정법령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할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이 된 경우에는 기존장해등급인 제6급에 근거하여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
15.재요양으로 인한 장해상태 악화 또는 동일시 기존 장해등급 인정 사례 - Ⅱ
제 3,4,5요추 압박골절로 장해등급 제10급을 받은 자가 재요양하여 2008.7.1이후 치유되어 장해보상을 청구한 결과 압박률을 합산한 결과 장해등급 제8급이 된 경우에는 장해상태가 상향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장해등급 제8급에서 기지급한 제10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일수를 공제한 차액일수를 지급
16.기존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평가
<사례 1>
종전에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2개구간 고정술을 시행하여 장해등급 제6급을 인정받은 자가 이번에 새롭게 업무상 재해를 경추 제 4-5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현행 개정법령에 따른 장해등급은 제7급일 때 기존장해보상을 행한 등급을 기존장해로 보므로 기존장해보다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중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사례 2>
만약, 동일 사례에 있어 개인질환으로 요추 2개구간 고정술을 시행한 자가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경추 제4-5구간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현행 개정법령에서 척추의 기능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기존장해인 요추 제2개구간 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를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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