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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기억하자 - Ⅱ
▶ 3일 이하의 업무상 재해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 산재보험에서는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3일 이하의 산재는 회사에 직접 치료비와 임금을 요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3일 이하의 업무상재해를 사업주가 직접 치료와 임금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회사가 산재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해라”, “개인 질병이지 업무상재해가 아니다”라며 산재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사는 업무상 재해임을 판정할 권한이 없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편의상 회사가 해 주는 것일 뿐이다. 이럴 때는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요양신청서에 회사의 확인도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 확인란에 날인 거부라고 쓰고, 별도의 종이에 회사의 날인 거부 이유를 적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 동료들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곁들이면 더욱 좋다. |
▶ 치료받은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는데요?
|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했을 때는 개인이 치료비를 내야 한다. 이런 경우 치료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해서 재해자가 직접 치료비를 받으면 된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요양비 청구서와 진료비 내역서, 병원발급영수증과 경위서이다. 만일 병원에서 어떤 치료약을 써야 하는데 마침 병언에 약이 없어서 의사의 처방으로 재해자가 약을 따로 구매했다면, 요양비 청구로 약값을 받을 수 있다. |
▶ 산재로 인정되기 전의 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다 끝낸 후 산재승인이 났거나, 산재승인 전에 본인 비용으로 지불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또는 업무상 재해임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 해야 한다. 요양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내면 된다. |
▶ 동료들은 매년 월급이 5%이상 인상되는데... 산재근로자는?
| 요양 중에 재해자가 일하던 사업장의 통상임금이 5%이상 인상되면 재해자의 휴업금여도 인상된다. 재해자는 평균임금 증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일하던 사업장의 임금대장 사본1부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회사의 협조가 없으면 신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인상률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다. 근로복지공단은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 난청, 진폐의 경우 치료를 안 해준다는 데요?
| 난청과 진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요양신청을 할 수가 없고, 장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단, 폐결핵이 있는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 신청을 할 수 있다. |
▶ 치료 중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었는데요?
| 치료 도중 합병증, 후유증이 생겼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시설물에서 떨어져 처음에는 허리만 다친 줄 알고 허리에 대한 요양만 하다가, 나중에 목뼈의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추가 상병 신청을 하면 된다. 재해자는 물론이고 병원에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치료 도중에 생긴 후유증, 합병증도 추가 상병 신청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수술의 합병증으로 생긴 폐렴이나 항생제 치료로 생긴 위장 장애도 추가 상병이 가능하다. |
▶ 계속 아픈데도 공단에서 치료를 끝내라고 하는데요?
|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수술을 강요하거나, 치료 종결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
▶ 장애보상을 받은 뒤에 재발을 하면 보상이 되나요?
|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장해보상을 받은 뒤라 하더라도 요양을 받을 수가 있다.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에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 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 장해가 남았는데 장해등급표에 나와 있지 않네요?
| 신체장해 등급표에는 전형적인 장해만을 싣고 있다. 그러므로 이 표에 나와 있지 않은 장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체장해등급표에 나와 있는 노동능력상실정도가 비슷한 장해등급으로 정한다. 이를 ‘장해 등급의 준용’이라 한다. |
▶ 지병이 있었는데 사고로 심해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이미 장해가 있었던 근로자가 같은 부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 상태에서 등급을 받는다. 다만 보상금은 현재 장해등급 보상금에서 기존에 있었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있는 장해는 개인적인 이유로 생긴 것이든 산재로 생긴 것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를 ‘장해 등급의 가중’이라 한다. |
▶ 장해가 둘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체장해 등급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2이상 남은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다만, 5급 이상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엔 3개 등급인상, 8급 이상 장해 2이상인 경우 2개 등급인상, 13급 이상 장해 2이상인 경우 1개 등급인상을 통해서 등급을 조정하는데, 이를 ‘장해 등급의 조정’ 이라한다. |
[장애급여 표]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2가지 이상 있는 경우3개 등급 인상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2가지 이상 있는 경우2개 등급 인상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2가지 이상 있는 경우1개 등급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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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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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등급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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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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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등급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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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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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등급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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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진료는 산재로 인정이 안 되나요?
| 1999년 4월 15일부터 산재보험 한방진료가 전면 확대되어 전국의 200여개 한의원, 한방병원이 산재 지정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양방 병원에서 외과진료를 받은 뒤 후유증 치료가 필요한 외상,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과 척추관련 질환, 뇌혈관,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서는 진찰, 검사, 침뜸, 부항, 오적 등 56종의 한약제재 기준처방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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