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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기억하자 - Ⅲ
▶ 퇴직을 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퇴직 후 직업병이 발견되거나 재발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하여 퇴직금을 타려고 퇴직을 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가 일어난 날 또는 산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 |
▶ 보상금은 압류되지 않는다.
| 빚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상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고, 법원에서 강제로 압류할 수 없다. |
▶ 보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 휴업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 등이 면제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산재보상금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세금이 공제된다. |
▶ 요양기간 동안 해고 시킬 수 없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휴업을 했다면, 휴업기간과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 사규를 어겨 해고될 만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이러한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한다 해도 명백한 부당해고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해고금지기간이 경과한 뒤에 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 때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우선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저하 되었는지와 다른 작업이나 부서로 배치전환을 할 여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소견, 본래 담당업무의 성격, 작업량이나 업무능률 정도, 동료근로자 들과의 비교, 경미한 작업으로의 배치전환을 통한 해고회치 노력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개인적인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없다. 팔에 부상을 입어 본래 담당했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배치 전환하여 경미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340일분으로 일시 보상을 하거나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
▶ 요양기간도 근속 년수에 포함된다.
| 업무상 재해로 요양받은 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당연히 요양기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
▶ 보험급여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은 급여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해야 한다. |
[보험급여 시효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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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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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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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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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일 또는 업무상 재해임을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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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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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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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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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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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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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치른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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